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총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[1]
상속세율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본 공제액(면제 한도)을 모두 뺀 금액인 '과세표준'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안(세율 및 구간 조정, 유산취득세 전환 등)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, 현재 시점 기준으로 현행 법정 상속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. [1, 2]
📊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표
| 과세표준 (공제 후 금액) [1, 2, 3, 4, 5] | 세율 | 계산 공식 (과세표준 \(\times \) 세율 \(-\) 누진공제) | 누진공제액 |
|---|---|---|---|
| 1억 원 이하 | 10% | 과세표준 \(\times \) 10% | 없음 |
| 1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| 20% | 과세표준 \(\times \) 20% \(-\) 1,000만 원 | 1,000만 원 |
| 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| 30% | 과세표준 \(\times \) 30% \(-\) 6,000만 원 | 6,000만 원 |
| 10억 원 초과 ~ 30억 원 이하 | 40% | 과세표준 \(\times \) 40% \(-\) 1억 6,000만 원 | 1억 6,000만 원 |
| 30억 원 초과 | 50% | 과세표준 \(\times \) 50% \(-\) 4억 6,000만 원 | 4억 6,000만 원 |
- 예시 계산: 만약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남은 과세표준이 7억 원이라면, 세 번째 구간에 해당하므로 \(7\text{억} \times 30\% - 6,000\text{만 원} =\) 1억 5,000만 원이 상속세가 됩니다.
💡 가장 중요한 점: "실제 세금은 기본 면제 한도부터"
위 세율은 전체 자산에 바로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.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아래의 기본 면제 한도(상속공제)를 먼저 빼기 때문에, 자산이 이 금액 이하라면 상속세율 자체가 의미가 없고 세금도 나오지 않습니다. [1]
- 배우자 + 자녀 상속 (최소 10억 원 면제):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살아있다면 기본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합쳐져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. (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.)
- 자녀만 상속 (최소 5억 원 면제): 한 부모 가정이나 먼저 한 분이 돌아가신 후 남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녀만 상속을 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까지만 면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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